투명성 의무(AI법) 뜻
다른 이름: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사람이 AI와 대화하고 있거나 AI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규칙입니다.
예시
고객 상담 챗봇이 처음에 AI라고 밝히고, 딥페이크 영상에는 AI 생성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전문가용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AI와의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게 하고 합성 콘텐츠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딥페이크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일부 AI 글을 밝혀야 합니다.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부터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제111조). 명백한 예술·풍자 작품은 눈에 띄지 않는 안내로 충분하며, 사람이 편집 책임을 지는 AI 글은 제외됩니다.
일반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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