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AI 관행 뜻
다른 이름: AI법 제5조
EU AI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으로 보는 일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사회적 점수 매기기나, 직장에서 직원의 감정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는 금지됩니다(아주 좁은 예외 있음).
전문가용
금지 조항은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제5조). 조작적 기법, 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 매기기, 얼굴 이미지의 무차별 수집, 일부 생체 정보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나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드는 AI의 금지가 추가되었습니다(2026년 12월 2일부터). 위반 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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